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약정이 없다면 호의로 줄수는 있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인지 여부"를 중점으로 봐야 하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는 대화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가지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의 법원에 한국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해당 국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하여 해당 판결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여부를 최종결정하나 통상적으로는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비공개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권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거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이 절차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공소권으로 실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계란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착각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가 어디로 들어올지는 신고인의 의사에 따르나, 통상 질문자님 거주지 관찰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가 언제 들어올지는 알 수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구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신고를 안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한다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거나 스스로 변호를 해야 합니다.법률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은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인데, 기재된 내용과 같은 법률개정을 해야 할 입법부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가능성이 낮습니다. 차라리 청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부에서 법률개정을 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사선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과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았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벌금형 정도의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