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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건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외기의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그 과실여부에 따라 책임자 및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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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결과는 번복(철회)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은 소급처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성범죄 관련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전에 행한 성범죄를 그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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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민사소액, 궁금한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소송비용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사소액을 어떻게 청구하시는지 불분명한바, 이의신청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지급명령신청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면, 이 경우 소송으로 전환됩니다.증거자료를 낼 때 확실한 자료는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률 / 민사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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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본안소송의 관할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이는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2. 위 지방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본문),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단서) 3.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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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짜신분증으로 담배 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매인이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3.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4. 제25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7.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소매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는다고 하여 청소년이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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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악용하는 학생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미성년자가 아닌한 형법상 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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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는 대학 등록금 반환 헤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 정책에 따르면 졸업하시는 질문자님은 혜택을 못 받으십니다.다른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를 대학측에 요구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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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와이퍼 불량에 따른 사고,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렌트카 업체와 질문자님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만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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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회원권 등록 후 2주 만에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이용권이 저렴한 이유는 장기이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권 비용으로 차감하여 환불하는 것이 억지라고 보이기 어렵고, 회원약관에도 해당 사항의 기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에 대하여 다투기를 원하신다면 공정위에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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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음식 먹은 후 복통, 배상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히 배상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 의심 신고를 하시고, 결과에 따라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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