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오피스텔 전세랑 매매가격이 똑같은데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험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시는 것입니다.다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전세계약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경제력이 부족하여 전세금반환이 어려우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6
0
0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친의 표기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는 가족은 2008. 1. 1.을 기준으로 종전 호적상 생존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가족에 한하며 이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7. 12. 31.까지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부재선고,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어떤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적등본 등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한 자녀나 부모의 신분사항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6
0
0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형사법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무죄라는 입장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허용하되, 불리한 해석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 불허하는 것입니다.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령의 규정, 일반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유추해석이 필요한 경우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반하는 경우가 충돌하는 경우는 양립할 수 없어 충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6.16
0
0

서로 합의를 한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시에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0.06.16
0
0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미칠 거 같은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됩니다면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16
0
0

어린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를 상대로 한 어떤 범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을 통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피해자의 연령도 충분히 참작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실관계의 기재 없이 무작정 가중처벌만 원한다고 하셔서는 명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0.06.16
0
0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검사가 수사를 통하여 알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공소장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입증자료는 있는지 다투셔야 합니다.무작정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는 판사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에 1심에서 집유를 받으신 것입니다.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16
0
0

'스토킹'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해진 횟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판단되기에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상해죄로 처벌한 예와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은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1/201810110143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법률 / 폭행·협박
20.06.16
0
0

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피고인 심문은 마지막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속행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16
0
0

블록체인거래소 형사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버점검으로 단순히 거래를 못하신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에 대하여 기재를 해주셔야 고소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6.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