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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면수업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인과관계가 확정된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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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양육대상 미성년자녀의나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양육권자 및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소송이혼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른데 최소한 6개월이상은 생각하셔야 합니다.준비서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 이며, 소송이혼의 경우 원하지 않으면 조정기간은 없습니다.자녀의 양육권은 협의이혼시에는 양자의 협의에 따라, 소송이혼은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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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이를 강제할 수단은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외에는 없습니다.소송을 통하여 이자를 받아낼 수 있으며, 이자에 대한 지연이자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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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지출관련하여 소비되는 항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라 함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예로 생활필수품 구매비, 식비,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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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하 ‘환경오염’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되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가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사업자’는 피해의 원인인 오염물질을 배출할 당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경제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판례는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소음에 경우에는 소음발생책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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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판력이 작용하여 이를 다툴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기판력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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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재건축 진행시 혜택 받을수 잇는게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철거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4. 정비사업비의 부담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재건축의 경우,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등의 주거이전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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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부업으로 유튜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위 규정상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안전한 선택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 받는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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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기한 다 되어 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국토해양부 –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관련) [법제처 09-0384, 2009. 12. 24.]>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의 조건 등을 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에 있어 중개의뢰인은 임대인(집주인), 해당 주택에 새로 들어와 거주하려는 임차인이 됩니다.본래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 및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이 법령해석상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이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법인업체가 부도나는 경우,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그리고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 전세보증금과 같이 최우선변제자 지위에 있어 전세보증금 회수에 있어서 위험을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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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 계약금사기 민사로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명 정도의 단체 사기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진행방법의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찾아 계약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대응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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