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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러명의 채권자들이 공동소유권을 가지는 대상물에 대하여 채권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불가분채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09조(불가분채권)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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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구입한 자전거가 도난당한 물건일 경우에 원주인이 나타나서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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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절차를 통하여 문제해결을 하시기를 권합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에는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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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률 / 의료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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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정도의 효력만을 가집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답을 안했다고 하여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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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통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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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해당 공장의 오폐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게 된 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공장이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요구되는 폐수처리 시설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다면 피해에 대하여 공장의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노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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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으로 지은 건물에 대하여 당연한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매매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1호).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제2호).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을 없으나, 공시력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행법률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분에 있어서 등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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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내용이 자유로운 당사자간의 계약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민법에서 '전형계약'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이 전형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을 모두 포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민법은 전형계약을 규정하여 다양한 계약 내용을 이에 비추어 판단함으로써 법률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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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주는 선에서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횟집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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