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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신시설물의 원인자 부담공사관련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지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 5 조(이전공사의 기본원칙)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 부담의 이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이전공사와 부당하게차별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전공사의 공사비용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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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나요? 갑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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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자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은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장 및 입증자료 잘 구비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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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기획부동산에서 5천만원 주고 산 후 돈을 돌려받았는데 지금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있으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 법률분쟁을 하는 경우,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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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도중에 공소시효기간이 끝나면 소송은 중단되나요? 아님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시효진행이 정지되므로, 소송기간 중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일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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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은 공무원과 같은 법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행법제10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각 공기업은 설립근거법률이 있는데, 규정들을 보면 위와 같이 공무원의제 규정이 있어 사실상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법률준수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률 / 형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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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2. 가사비송사건나. 마류(類) 사건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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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상대로 소송중인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해당 기재명에 따라 당사자표시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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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에게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하여 어느정도 정보는 획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수도누수부분에 대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부담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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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망 후, 삼촌들이 재산을 들고 튀었는데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10년 내 반환청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2. 상속은 상속원인 발생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등기 없이도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삼촌들이 처분할 염려가 있으니 신청을 하여 등기이전후에 유학을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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