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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내에 외부인 상습 주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경비원들의 단속 등을 통하여 주차자체를 막는 방법을 강구하시거나 주차딱지를 떼는 방법으로 단속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의 출입은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고지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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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를 알게되고나서 게속 광고하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스팸에 대한 처벌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거나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이뤄지고, 불법대부업이나 도박, 성인음란정보 등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스팸으로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친구등록 가능한 그 단톡방 초대를 너무 하는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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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피고2만 답변서 제출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 지정되고 원고에게 피고1 주소보정한 뒤 그래도 2회 불출석하면 무변론승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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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도매한 상품이 아닌 경우&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이 아닌경우 판매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기에 기재하셨다는 것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사 판매사에서 문제제기를 못할 것이라는 점과 문제가 없다는 점은 다릅니다.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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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의 인도주행은 불법행위입니다. 기재한 내용과 같은 사고 발생시 할아버지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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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괄적인 질문입니다. 관련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소장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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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소송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판사가 일방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호소"하시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구비하시어 민사소송에 응하셔야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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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못한 무성의한 진료에 대하여 진정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의사의 행위가 강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의사의 진료에 대하여 수긍하고 결제하는 것은 환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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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혐의는 검사가 기소자체를 안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고, 무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무고죄를 검토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한 내용상으로는 무고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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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럭 깨짐으로 인한 오토바이 단독 사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질문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인도로 오토바이를 통해하다가 발생한 국가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의 관리소홀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자료 구비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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