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송절차에서 한정승인결정문을 제출하면 대응을 다하신것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들이 변호인이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개시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압수수색이 왔을때 변호사른 선임하겠다고 하여 진행이 멈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항고장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제를 하는과정에서 성전환여부를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될것이나, 혼인이 아닌 단순교제과정에서는 인정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을 가는것은 질문자님의 권한이라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도중 재판부가 변경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판사의 개인적사정(질병, 퇴직 등)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총기로 차늘 친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초병은 과실이라면 해당 부대에 알리고 배상협의하거나 국가배상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주장과 기재된 내용상 효과없으면 반품해주겠다고 한 부분으로 약정에 의한 해제 주장을 해볼수 있겠습니다.답변서 제출하면 서면공방이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할수있습니다. 다만, 특정변호사를 소개해드리는것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검색하거나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