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1순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등기소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러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범죄가 이루어진다면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19세라면 성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비 등 부양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임연체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어 현재 연체차임 합계액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누적 차임연체액에 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위와 같은 임차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진술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변론기일에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판사가 질문할 수 있으니 서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