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파손부위를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와 이름만 있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 이를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인정되는 전제하에, 피의자의 특정은 수사관이 수사를 통해 진행하여야 하는바, 해당 인스타그램 운영사에 정보에 관한 요청을 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개월은 특정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할 때 반드시 별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거를 하더라도 이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행청구를 하시고 미이행시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에 이혼을 한다고 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별도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결정했다는 것이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분납이 가능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따라서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알려준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