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가 기망이나 강요 등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는 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사는 계약이기 때문에 임의취소가 안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할 여지가 있다면 연락해서 독촉하시고, 그러한 여지조차 없다면 바로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는 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검경수사권조정으로 고소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 해야 하겠습니다. 고소장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캐릭터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하는바, 다른 사람과의 대화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톡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카카오톡보다는 전화연락을 합니다.단순사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캐시기록만으로 이를 "소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시청죄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처럼 낙태자체가 금지된다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