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계정구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진행이 안 된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배우자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만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이를 본 목격자의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토대로 입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뿐,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컵이나 빈유라는 단어가 아청물을 찾기 위한 검색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신고가 들어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인바, 결국 소년원 수감기간이 늘어나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다면, 곧바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우 재판중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고소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고소가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