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고소를 하거나 당하거나 아무튼 경찰에게 고소장이 넘어가고 조사가 3개월 이내로 끝내야 한다는데 8개월 뒤에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경우들은 뭔가요? 특이 케이스인건가요? 아님 다른 사정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개월에 끝내는 것이 권고되는 것이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따라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 내에 사건 처리하는 건 경찰 사무규칙이고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를 찾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연장 등 결재를 진행하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찰 사건 처리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건이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걸리는 사건은 8개월 후에 연락이 오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