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접수 혹은 고소 하면 몇일 되야 가해자

Question

상대방이 경찰서 혹은 지구대 등등 가서 접수를 하면 몇일 되야 경찰이 가해자한테 연락 가나요?

고소도 몇일 기간 궁금합니다.

폭행미수죄는 경범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내지 고소인이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1개월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됩니다. 가령 당일에 고소인 조사도 간단히 마쳤다면 신고 접수 후 2~4주 내로 피의자에게 연락이 닿을 것입니다.

그런데 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소하여도 인정되지 않고 불송치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조사가 완료된 후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폭행미수는 애초에 처벌 규정 자체가 없기에 범죄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접수일로부터 한달내외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이 갑니다.

폭행미수죄는 경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