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주유소 업주가 임의배상을 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바,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질문자님에게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경찰이 중고사이트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입장이기 때문에 고소에 대하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민사에서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소장이 등기로 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는 상대의 구석명신청에 대하여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질문자님이 협조가능하다면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어 안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부 검색에 노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면 손품 또는 발품을 팔아서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담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인터넷이나 지인추천을 통해 변호사사무실을 특정하고 방문상담을 진행하여 상담내용을 전부 오픈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피의자가 수감된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별다른 조건없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고,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