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실적으로 구글 썸네일 시청만할경우/인스타 스레드 비로그인 시청
1.비로그인으로 구글썸네일로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문제되는썸네일이 있지만 들어가지않고 썸네일이미지만 줄이고 늘리고 하는정도의 시청하고 접속하지않고 그렇게 이미지만 타고 봤을경우 공유나 다운이나 금전은 당연히없이 비로그인 단순 썸네일 시청만했을경우 문제가 되는지와 현실적으로요
2.노출은없고 보일락말하는 게시물을 인스타와인스타랑관련된스레드에서 비로그인으로 시청했을경우 문제가되는지
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하네요 문제점이되나요? 인스타와 스레드에서는 문제되는 게시물은없고요 단순히 섹시한복장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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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청행위를 수사기관이 증명하기도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시청 역시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시청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