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주거침입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재판부에 제출된다면, 이러한 사정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면 공용부분 역시 주거로 포함되는바, 이에 들어오는 행위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 목적 없이 정보전달을 위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사에 인용되었거나 나무위키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투자유치한 내용대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약정금지급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소 일주일전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당일이나 전달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간 부분이 확인되기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가볍지 않게 되고 있는 사정과 교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주장하면 재판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상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