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권없음은 확정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법령 개폐, 피의자 사망, 재판권 없음의 사유로 이루어지는바, 통상적으로는 피의자가 사망했을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대가지급이나 약속이 없었다면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히토미에서 고등학생이 나오는 만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아청물이라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관 증원 문제는 법원의 재판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궐위에 따른 대선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의 성격 또한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반환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단톡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