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
음주운전 처음 걸렸을때는 벌금으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될수가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 법정형도 중해지면서 처벌 추세 자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거나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