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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받을수 있나요?

음주운전 처음 걸렸을때는 벌금으로 끝나는줄 알았는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어도 징역형 선고 될수가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낮다 뿐이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그 법정형도 중해지면서 처벌 추세 자체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거나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