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면 형사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여도 본인의 의사로 지급하였다면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상대방이 임의로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닌한 소송절차에서 취소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자동대화텍스트는 그 내용이 녹음파일과 같다는 점을 그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통상적으로는 우편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송달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디를 태그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아이디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절도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실로 절도행위를 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거주지에 따라 압류금지보증금액수가 다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적어도 100만원 이상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금지범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려주는 돈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교동창이 질문자님의 연락에 대하여 2022년도에 신고하겠다며 거절의사를 표시한 상황인데, 해당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연락을 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