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1,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만약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벌금형이 적절한 형벌이라고 봐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별도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신이 어렵게 정관수술 등을 하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으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증인으로 소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참고인 진술내용이 있는 증거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검사는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마다 조사일정 조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위 문자내용만으로는 실제 사건접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내용상 정당방위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무응답하거나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은 점이 거래내용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가능성을 보려면 양측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바, 단순히 기사내용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양계약에 관한 분쟁은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10%몰취가 아니라 계약서상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