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하다 최근 합의를 보고 있는데"라는 내용이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는 취지이고,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의 진행을 법원에 알렸다면 법원은 소송외적 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김문수 후보측에서는 대선후보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어제자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추후 대선후보가 교체되면 교체과정에 대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혼인관계를 형성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는바, 사실혼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배우자를 만들지 않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실혼 부정 주장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거수집방법은 수집절차에서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도청을 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소송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은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고소"라는 단어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나, 형사소송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