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양당사자의 지장이 찍혀있다면 지급명령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법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출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유로 엄벌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쟁 해결 여부를 평가할때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상담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명확하게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추후 딴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벌이를 했고 혼인기간이 약 4년정도라면 혼인전 구매한 재산(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기여도 측면에서는 질문자님에게 70%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라고 하더라도 그 둘에게 패드립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못 배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심의 가책유무는 법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들에게 퍼뜨리겠다”며 협박한 부분 및 친구에게 협박 메시지 보낸 부분은 협박죄, 반성문 작성 강요 및 반성문 낭독 영상을 요구한 부분은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감형사유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합의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내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초안 만들라고 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같은 사실관계는 아니나 유사한 사례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임이 고려되어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부모 얼굴을 실컷 웃게 해드렸냐"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누가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지 여부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확정이 되었다는 도장이 날인되어 올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