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고 살아야 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를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조국 전 대표의 주장이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기재된 내용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건화가 된다고 한다면 a단어를 치면 아청물이 나오는데 굳이 이를 다시 쳤다면 고의가 인정될만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더해진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아청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결혼식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사가 재판절차를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3개월간의 차임은 협의가 안되는 한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700원의 소액 사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해자가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할 요인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부동의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