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 되나요?
아래 사진처럼 갑자기 게임이 끝날때 욕설 들었는데 신고 될까요?
게임하는 중에 못하긴 했지만 어떠한 채팅도 치지않았고
고의로 패배하게 하지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욕설을 당한 경우에도 온라인 게임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이유로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