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설과 패드립으로 신고하면 범인 잡을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핑 쳤다고 욕을 먹은 상황이고 채팅은 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랑 같이 게임 중이었는데 저에게 저렇게 욕설을 했습니다. 닉네임까지는 아는데 이걸로 신고해도 처벌 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봤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상대방 특정가능성은 닉네임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게임사에 수사협조를 통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신고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