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고의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대법원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만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합의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위 합의서의 내용의 효력이 무효화되었다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여도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할 수 있어 확정이 되지 않아 하차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트렌스젠더라는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이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에 사이트에서 그런 영상들이 싹 사라졌다 하던데"라는 부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썸네일만 보는 것으로는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없고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입양을 하는지, 친양자입양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나 후자는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것처럼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양육권 분할을 잘 안해줍니다. 그럼에도 해준다는 것은 자녀들이 이를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면책이 안되었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