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배상금은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결정했다면 곧바로 선임하면 되나, 망설이거나 고민중이라면 혼자서 해보시고 힘들때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것처럼 수사관의 업무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수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개월이 도과했다면 한정승인은 불가한 상태입니다.이미 법원에서 답을 알려줬습니다. 등기무효를 하고 상속포기를 하거나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 동료를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말그대로 협의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위자료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처벌은 어려워 보이고, 재산피해에 대하여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욱이 소액건이라 재판부에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댓글을 다는 행위로 도달케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이 역시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