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한 것처럼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양육권 분할을 잘 안해줍니다. 그럼에도 해준다는 것은 자녀들이 이를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면책이 안되었다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인바, 위 내용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나 사소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일에 보내도 안 받으니 특별송달 형태로 주말에 송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이를 전달받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거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인바, 송달을 안 받는 등으로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에 판사도 사람이라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정회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할때 원만하게 진행을 하려면 수사관이 사안을 이해하기 쉽게 고소장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주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고는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최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