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대한 수사협조 등을 토대로 피의지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으려는 자가 위 구두계약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주고받은 문자내역이나 이를 들은 자의 진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정보의 제공을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사나 범죄에 필요한 경우라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위한 경우는 통상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이지 사인이 임의로 범인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며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계약이행에 관한 분쟁에 불과하고, 계약체결 당시에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단순히 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부분이 없어 사기죄 신고는 어려워 보이고 이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별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번다 다 정지하려면 금융기관별로 채권액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전자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가 발생하나 소액수준입니다.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의 소장내용에 대하여 인정한다면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부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왜 부정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300만원의 근거를 살펴보시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이라는 점 역시도 어느정도 양형에 반영되었겠지만, 그가 범행 직후 보인 태도가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불가피하게 올라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