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의 업무태만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되어 있는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기일이 변경되었다면 법원의 사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재된 내용상 5월 7일 조정기일이 진행될 것인바, 변론기일은 조정결렬시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아버지의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희망사항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머니에게 이혼을 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내 이를 삭제하고 내심으로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체통 혹은 경찰서에 드려야겠다" 생각한 점은 증명할 수 없어 불리한 사정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은바, 검사가 여론을 의식하여 구형을 낮게했다고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문제가 되고 초상권침해, 무죄추정원칙 등에 관한 이슈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환해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에 따른 양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지명된 2인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7인체제로 당분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