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제기시에 소장은 기본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소장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높아집니다.소송기간은 6개월이상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 감정을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나, 재판부에서 실체진실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오토바이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그에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갱신청구권이 있어 이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만료일 후 3개월 뒤에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그때까지의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저격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자료가 없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이 경우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진행에 난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행위도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절취를 한 부분은 처벌받으시고, 피해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임금체불 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선임단계별로 선임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습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만약 출석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는 직접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