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금전지급의무를 인정받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지는 형사합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 당시 확정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경찰조사는 경찰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배제된 채 중개보조인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에 제한이 걸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사가 당장 없어 보이는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1년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는 것인바,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가 보증금이상이어야지만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바,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우연히 댓글을 내리다가 본 것에 불과하여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소의 사정으로 늦게 받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