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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어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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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패널티 알려주세요

임차인 만기때 보증금 전세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나갈경우 집주인 패널티 자세히 알려주세요

대출도 안될경우에 임차인이 보증보험에서 받아서 나갈수 있으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 별도로 패널티가 있다기보단 보증 보험을 통해서 임차인이 지급받은 경우 보증 보험사에서 직접 임차인의 권리를 이어받아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진행하는 절차(경매나 압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받아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