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못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럴때 어떻게 해야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시에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절차로 반환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동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수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그 청구채권을 보전하는 것 역시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