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했는데 몰래 보관한 경우?

Question

합의된 영상인데 찍고 바로 삭제하는걸 조건으로 했어요.

상대방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보관하고 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그걸 증거로 모아놓은 후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기기들 다 확인해서 영상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내용이 삭제를 조건부로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고 경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몰수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