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된 성관계 영상, 삭제 요청했는데 몰래 보관한 경우?
합의된 영상인데 찍고 바로 삭제하는걸 조건으로 했어요.
상대방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몰래 보관하고 있는걸 제가 발견해서 그걸 증거로 모아놓은 후에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기기들 다 확인해서 영상 삭제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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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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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내용이 삭제를 조건부로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고 경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몰수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