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층간소음이 없음에도 있다고 허위사실을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판매했다면 접근권한이 사라져 무단으로 계정에 접근한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신고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경한 처벌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항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로 중복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지급명령절차라면 한달내외, 일반 민사소송이라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보험사고로 지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에서 승소를 해도 추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규격에 맞게 공사를 한 것이라는 점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스윙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으로 손해배상채깅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또다시 수사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종결처리가 되면 불복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제출에 관한 위임장을 직접 가는 사람이 가지고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