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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아가씨
다수대 일로싸웠는데 만약 다수가 그냥 지는것에 모자라 병원신세까지 지게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현행법상 다수대 일은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수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처벌이 되고, 다수 부분은 특수폭행죄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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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인 쪽은 비록 졌다고는 해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한편 한명인 쪽은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