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수 대 일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되나요
다수대 일로싸웠는데 만약 다수가 그냥 지는것에 모자라 병원신세까지 지게되면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현행법상 다수대 일은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다수가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처벌이 되고, 다수 부분은 특수폭행죄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명인 쪽은 비록 졌다고는 해도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겠으며, 한편 한명인 쪽은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해죄가 적용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