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훔친물건은 어떻게 배상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한개를 훔쳤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체포도 안되는 상황이고 아이부모도 아이스크림값 보상을 거부하면은 민사소송말고는 답이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만약 가해자 부모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 이외에는 달리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