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스크림이나 인형 뽑기 무인매장에서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아이스크림이나 인형 뽑기 무인매장에서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소년 부모가 모르쇠를 하면 주인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 부모가 모르쇠를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기는 하나 법적 절차를 거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보호 처분 대상은 될 수 있고 다만 그 손해배상에 대해서 부모도 책임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