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기일 당일에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공판기일이 종결되면 한달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이전 기소유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아니나 판사가 이전에 같은 혐의로 혐의가 인정되었던 적이 있다는 점은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한 이상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보호만 받고 싶다면 수사관과 사전에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형사고소하여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도 진행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 자전거를 돌려받는 것 외 다른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기소유예를 단언할 수 없으나, 기소유예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변호사선임을 결심했다면 변호사의 사건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 당사자간 카톡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과 금고는 모두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노역이 강제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인한 파손행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도 일정부분의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사망선고가 없더라도 수사관이 사망사실을 확인했다면 살인죄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추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면 사망진단서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말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하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단촬영에 관하여는 성적수치심을 들만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