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과 소통하고 수리비를 지급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청서가 각하되었다고 해도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법원에서 온 서류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사유로 하여 후자를 거부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후 해지통지를 했다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사의 해킹피해로 인하여 통신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이 없어 신고가 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아직 임대차계약은 유효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목적으로 뒷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질문자님이 짐을 많이 둬서 집내부 실리콘이 다 떨어진 것이 맞다면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