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에서 약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Question

현재 어떤 방송인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운전했다고 약물운전이라고 입건되었다고 하는데, 나도 감기약 등을 투약하고 나서 운전한 적이 많은데,

이때 법에 저촉되는 약물은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햑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고 특히 항정신성 약물이 그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법으로 정한 건 아니나 사고 당시나 운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약물이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하는데 영향을 주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