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오늘 처리가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되겠죠?

드디어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던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안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깨끗한 대한민국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3대 특검법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제 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법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안 통과 후 지체없이 시행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