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 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Question

요즈음 수많은 국회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을 국회에서 추진한다면 얼마만의 기간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사흘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고, 동 협회에서 일주일 내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대통령이 추천자 2명 중 1명을 사흘 내로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20일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수사에 돌입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까지 고려한다면 여유있게 3-4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뒤 사흘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
변협은 일주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선정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Answer 3

특검은 일단 해당 사건이나 대상자에 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수사 시점을 그 법안에 포함하여 정하기에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