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의 발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인터넷 기사에 나오던데요, 특검법의 발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 프로세스를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검법이 발의되면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 데, 상임위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가 가중요건을 갖춰야지 법으로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