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형사와 탄핵절차는 별개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불소추특권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지는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내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5. 6. 3.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일에 일을 하면 상시급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증자료가 없다면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판사가 주장을 인용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기여도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경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판사가 3명이고, 상대적으로 사건수가 적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건을 볼 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하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집주인의 연락두절에 관하여 부동산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에서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로 인하여 아내의 재산이 압류되지 되는 경우는 보증을 한 경우 또는 가사로 인한 채무인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60일내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조만간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2025. 6. 3.이 유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법조인에 대한 위치확인시도의 위헌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중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임이란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