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살을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살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며, 타살의혹이 있다면 부검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금액을 주지 않는 문제는 민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만 본 것으로 시청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수사관이 이를 증거자료로 찾아내 사건화시킬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란을 최소하려면 결국 양측 대표가 만나 협의를 하고 싸움의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러한 그림은 그려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을 하면 판사는 왜 다시 재판을 잡는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지속된 연기가 싫다면 판사가 요구하는 내역에 관하여 빠르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씨발이든 씨발년이든 둘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모와 동행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로 수사관이 요구한다면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할은 현재 경찰서가 관할권이 없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의 요청을 수사관이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록을 보지 않아 추정해야 하는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과 도중에 선임하는 것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으니 처음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