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보냄

Question

게임 계정을 먼저 주고 5일 뒤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안 보내서 일단 계정은 회수했지만 트로피가 떨어지고 최소 2주동안은 계정을 판매 못 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처벌 받게는 못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채무의 이행지체문제로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신 후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