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에는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를 기재해야 차용증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용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했다면 사실상 추심대상인 재산이 없는 상황인바, 사실상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와 사업관계는 법률적으로 관계까 없으나, 사실혼이 전제가 되었다면 정리가 되는 수순으로 이루어질 수 잇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을 하고 1-2주가 지나면 고소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피고소인 조사는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싱크홀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을 다는 시점 기준으로 무죄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보이나, 유죄선고시에는 대법원 판결로 정치생명의 끝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욕설행위에 대하여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이 온다면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적은 처벌이 아닌 경우라고 보이는바, 변호사선임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