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시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이 높을 수 있나요?

Question

중고거래를 즐겨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주말에 문화상품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신고가 됐을 때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이 높을 수 있나요? 죗값을 단단히 먹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금액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를 고려해서 합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한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조율만 된다면 실제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