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투표의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대선 사전 투표를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는 본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경우 대리투표가 적발될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투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데,
공직선거법 제249조에 따라,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