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서의 법 위반 사례가 뭐가 있나요?

Question

투표소에서 법 위반 사례가 생각보다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례들도 있을까요?

예를 들면 무심코 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나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 공연히 알리는 행위,

투표 용지를 제대로 봉하지 아니하고 반출하는 행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